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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주의·포괄주의[positive system & negative system]
규제와 제한을 둘 때 원칙을 지칭하는 말이다. 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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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 300
정부가 2017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를 키우겠다는 프로젝트. 매출 400억~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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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처럼 출자자들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이사나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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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
국방 관련 사업, 도로 등 노후시설 개선, 문화재 복원 사업,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