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USMCA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국이 맺은 신(新) 무역협정이다. 1994년부터 시행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신해, 2020년 7월 1일 발효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해 재협상을 이끌었고,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겠다’는 명분 아래 기존 협정의 상당 부분을 뜯어고쳤다.

핵심은 북미 지역의 산업 보호와 노동 기준 강화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북미산 부품 비율을 높이고, 일정 비율 이상은 시간당 16달러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만든 부품을 써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는 사실상 멕시코 내 저임금 생산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되었고, 캐나다는 오랫동안 폐쇄적이었던 자국 유제품 시장 일부를 개방하기로 했다. 환경·노동 기준도 NAFTA보다 한층 엄격해졌다.

NAFTA와 달리, USMCA는 유효기간 16년, 6년마다 재검토 조항이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향후 협정 수정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이 협정은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 재편 시도라는 해석과 함께, 전통적인 자유무역의 후퇴를 의미하는 상징적 조치로도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