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 원칙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법리.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으로서도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가를 예측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기는 중증 급성 호흡기질환. 고열과 기침, 호흡 곤란과 함께 폐...
-
마리나베이샌즈[Marina Bay Sands, MBS]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복합리조트 건물. 창이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남쪽으로 20분가...
-
무역전환[trade diversion]
FTA나 관세동맹에 따른 영향으로 관세가 철폐되고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
무의결권주[nonvoting stock]
주식을 보유하면 크게 두 가지 권리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째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