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명확성 원칙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법리.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으로서도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가를 예측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 미분양 펀드

    미분양펀드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회사들이 개인 또는 법인을 상대로 투자자들을...

  • 미국구매자관리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ISM]

    미국 기업체의 구매담당자 교육과 정보교환을 위해 1915년에 창립된 비영리단체 전미구매관리...

  •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북한의 무역성 산하기관으로 나진·선봉지대를 제외한 북한 전 지역에서 남한기업들의 대북 투자...

  • 마이크로디스플레이[microdisplay]

    말 그대로 TV 화질의 매우 작은 (micro) 능동형 전자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소비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