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 원칙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법리.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으로서도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가를 예측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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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parent company]
의결권주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를 통제하거나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모회사는 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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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부커상[Man Booker Prize]
1969년 영국 유통업체 부커가 제정한 문학상. 매년 영국, 아일랜드, 호주 등 영국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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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벨테크놀로지[Marvell Technology, Inc.]
1995년 미국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에 설립된 통신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등을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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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주택[modular housing]
주요 구조물과 내·외장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사전 제작한 뒤,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