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 원칙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법리.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으로서도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가를 예측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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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숍[multishop]
같은 류의 다양한 상표의 제품을 한군데 모아 파는 매장. 의류나 신발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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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USMCA]
2018년 10월 1일 (현지시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기존의 북미무역협정(N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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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이자율[nominal interest rate]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이자율을 말한다. 이에비해 실질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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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세션[Mancession]
침체(Recession)라는 용어에 남자를 뜻하는 ‘맨(Man)’이나 ‘그(He)’라는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