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명확성 원칙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법리.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으로서도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가를 예측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 목표달성형 펀드

    일정 수익이 달성되면 펀드를 해지하거나 투자증권을 달리하여 운용하는 펀드.

  • 무선충전[wireless recharge technology]

    휴대폰 등의 소형 전자 제품을 별도의 충전 어댑터나 전원케이블과 연결하지 않고 충전패드 (...

  • 민간주도 창업지원사업[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 TIPS]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사업이다. 기술보증기금 등 기존 정부 ...

  • 미디어 멀티태스킹[media multitasking]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여러 미디어를 동시에 쓰는 것을 말한다. TV를 보다가 궁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