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 원칙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법리.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으로서도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가를 예측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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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행주식[unissued stock]
회사의 정관에 승인되었으나 발행되지 않는 회사의 주식 지분. 미발행주식은 발행된 지분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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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예탁증서[American depositary receipt, ADR]
외국 회사의 주식의 직접 소유에 대한 편리한 대체물로서 국내의 구매자들에게 미국 은행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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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폭탄
메일폭탄은 통신망을 마비시키기 위해 고의로 대용량의 파일을 날리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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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수송 기술[unmanned vehicles]
자동차, 비행기, 배 등에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조종으로 운행하는 기술이다. 농수산업과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