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 원칙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법리.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으로서도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가를 예측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
모모세대
모어 모바일(More Mobile) 세대’를 줄인 말. 김경훈 한국트렌드연구소 소장이 쓴《...
-
미소덤핑마진[de minimis dumping margins]
덤핑마진(수출국내 통상거래가격- 수출가격/과세가격)이 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통상적으...
-
명목 국민총소득[nominal Gross National Income]
1인당 국민소득, 국가경제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로,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
미분양 펀드
미분양펀드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회사들이 개인 또는 법인을 상대로 투자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