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연방보조금

[Federal Grant, Federal Subsidy]

연방국가에서 중앙정부가 주정부나 공공기관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정적 교부금.
‘연방교부금’이라고도 하며, 주로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된다.

연방보조금은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연방제 국가에서 중앙정부가 하위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는 재정 지원이다.
이 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상위 정부는 하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되,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방보조금은 교육, 보건, 복지, 과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수혜 기관은 목적에 맞는 지출과 보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정책적 통제를 위해 보조금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발생한다. 예컨대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에 도전하며 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동결했다. 이는 연방보조금이 재정지원뿐 아니라 정책 유도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