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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1988년 6·29 선언 후에 발생한 2차 사법파동 영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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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사업자가 농ㆍ축ㆍ수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해 제조ㆍ가공ㆍ판매할 경우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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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베이비[anchor baby]
미등록 이주민이 미국에서 출산해 미국 국적을 얻은 아기를 뜻한다. 바다에 앵커(닻)를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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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관세율[bound tariff rates]
WTO에서 자발적으로 약속한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락한 경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