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1988년 6·29 선언 후에 발생한 2차 사법파동 영향으로 창립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체 회원이 140여명에 이르렀으며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요직에 발탁됨으로써 법원내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끝에 2010년 해체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으로 불린다.
-
유로 6[EURO 6]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의 명칭. 1992년 EURO 1에서 출발...
-
양성자 치료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법이다. 원통형 가속장치인 사이클로트론(Cyclotron)을 이용해...
-
에너지 기본계획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에너지 헌법'으로 불린다. 현재 ...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사업자가 농ㆍ축ㆍ수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해 제조ㆍ가공ㆍ판매할 경우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