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우리법연구회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1988년 6·29 선언 후에 발생한 2차 사법파동 영향으로 창립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체 회원이 140여명에 이르렀으며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요직에 발탁됨으로써 법원내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끝에 2010년 해체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으로 불린다.

  • 유류분 제도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

  • 인앱 결제[in-app purchase]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 애플 등 앱 스토어(장터)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 ...

  • 완전고용[full employment]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취직을 희망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전부 고용되는 상황을 말한다....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Chlorinated polyvinyl chloride, CPVC]

    PVC(폴리염화비닐, 염화비닐수지)는 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플라스틱으로 필름이나 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