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우리법연구회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1988년 6·29 선언 후에 발생한 2차 사법파동 영향으로 창립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체 회원이 140여명에 이르렀으며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요직에 발탁됨으로써 법원내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끝에 2010년 해체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으로 불린다.

  • 예금[deposit]

    예금은 일반대중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 은행이 보관, 예탁을 받아 관리...

  •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

    지구환경보호를 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된 UN환경기구로 본부는 케냐 나이로비에 있다. 환...

  •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pay for delay]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제공...

  • 여진[餘震, aftershock]

    어느 제한된 지각구조내에서 일어난 일련의 지진들 중 가장 큰 지진 이후 발생한 작은 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