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이원집정부제

[dual executive system, semi-presidential system]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절충한 정치 체제로,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의 역할을 나눠 행정 권력을 분담하는 형태다. 대통령은 주로 외교와 국방 등 국가적 사안을 담당하며, 총리는 내정과 경제 등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책임진다.

프랑스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강한 정당성을 바탕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총리는 의회 다수당의 지지를 받아 행정을 주도한다. 이를 통해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정치적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 간 권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는 특히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서로 다른 정당일 때 더욱 두드러진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한국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이원집정부제가 논의되고 있다. 권력 분산을 통해 독재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권한 분배와 운영 과정에서의 갈등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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