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로 2024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다. 법 제45조는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6년부터 지역별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달라질 전망이다.
분산에너지법은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는 전력 거래의 유연성을 높이고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에 맞춰 도입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40MW 이하의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가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됐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발전 설비가 분산에너지 체계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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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어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