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국가안전수호조례

 

국가안전수호조례는 홍콩 기본법 제23조를 바탕으로 제정된 법률로, 2024년 3월 19일 홍콩 입법회에서 통과되어 3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2020년 중국 중앙정부에 의해 통과된 홍콩 국가보안법을 보완하며, 반역, 분리, 선동, 중앙 정부에 대한 전복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특히, 이 법은 외국 정부, 정치 조직,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려는 시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어, 홍콩 내외부에서 다양한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는 법률의 모호성과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그리고 '일국양제' 원칙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