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재정분권

 

중앙정부가 가진 조세와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분권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핵심 요건이 바로 재정분권이다.

지방정부가 지역 살림을 능동적으로 꾸려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일정 예산을 주체적으로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권한인 '세입분권’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세금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인 '세출분권’이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가 크고,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간 간극도 넓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총조세(국세+지방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24.7%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지방세 비중은 OECD 평균(19.7%)보다는 다소 높지만, 주요국이 속한 연방국가 평균(32.5%)보다는 낮았다. 특히 주요 연방국가인 캐나다(55.1%), 독일(53.7%), 미국(46.5%) 등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수준이다.

국세보다 지방세 비중이 높을수록,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격차가 적을수록 재정분권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