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장기미집행시설용지

 

정부가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등 공공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위해 지정한 땅 중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곳을 말한다.

이 용지로 지정되면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계획시설 용지에서 지정해제 되면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개발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 많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자본원천[capital resource]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재화, 공장, 많은 건물, 설비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

  • 주주의 공익권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공익권과 자익권을 가진다. 공익권이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 정보수명주기관리[Information Lifecycle Management, ILM]

    적시에 적절한 스토리지 장치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말한다. 급...

  • 중화항체

    바이러스 감염을 중화해 예방효과를 유도하는 항체를 병원체나 감염성 입자가 신체에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