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반도체 칩과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미국이 반도체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적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생태계 육성법안. 반도체와 과학산업에 2천800억달러(약366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으로도 불린다.

2022년 7월 27일 미국 상원이, 하루 뒤인 7월 28일에는 하원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보조금 390억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 20억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으로 520억달러가 지원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글로벌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향후 10년간 반도체업계에 240억달러를 지원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미국에 반도체 시설을 지으면 업체당 최대 30억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을 받으면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따라 10년간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 반도체 시설을 투자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대상 기업은 중국 시스템반도체 사업에서 28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급 이하 미세공정에는 투자할 수 없는 내용의 약정을 미 상무부 장관과 맺게 된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중국 투자 제한 범위도 미 상무부 장관이 정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낸드플래시 같은 메모리반도체만 생산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 대만 TSMC 등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억달러를 투자해 오하이오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인텔이 당장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