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된 조세 외의 금전 의무.

정부가 각종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기업 및 개인에게 부과하는
준조세다.

특정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납부 의무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항목만 94개에 달한다(2015년말 현재).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 징수가 늘어나면 투자 활성화는 물론 내수 소비 선순환구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관련어

  • 본질가치

    1.본질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감안한 기업의 내재가치를 말한다. 자산가치에 40%, ...

  • 버블세븐

    정부가 아파트 값에 거품이 끼어 가격붕괴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한 7개 지역. 서울 강남·...

  • 부분전환사채[partial convertible]

    채권으로 발행되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일종이지만 전환되는 액...

  • 뱀파이어 경제[vampire economy]

    정상적인 기업행위나 노동을 통하지 않은 채 부의 축적을 추구하는 행위, 혹은 남들의 정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