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보증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제공하는 보증보험. 전세 계약으로 입주한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에 대출금의 80% 이내로 대신 갚아주는 장치이다.
공기업에서 제공해 공적보증이라고 한다. SGI서울보증 등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보증보험은 사적보증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금 반환보증과 함께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해주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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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총량제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을 법으로 규정하고, 방송사가 광고의 유형·시간·횟수·길이를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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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개발도상국의 투자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은행이며 세계의 은행이다. 1944년 브레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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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an international tender]
응찰자의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입찰이다. 내국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유리한 조건을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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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Customs Union]
특정한 국간 혹은 특정한 수개국이 서로 관세를 철폐하는 등 특별대우를 하고 여타 국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