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보증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제공하는 보증보험. 전세 계약으로 입주한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에 대출금의 80% 이내로 대신 갚아주는 장치이다.
공기업에서 제공해 공적보증이라고 한다. SGI서울보증 등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보증보험은 사적보증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금 반환보증과 함께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해주는 조치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공정위의 법 집행 기준이 보다 명확해 공정위가 위반 사건을 ...
-
기간산업[key industry]
한 나라 경제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산업을 의미한다. 동력산업, 금속산업, 기계산업...
-
과표현실화율
각종 세금은 과세표준(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과표의 크기가...
-
구강용해필름[Orally Disintegrating Film, ODF]
구강용해필름은 혀 위에 얹은 뒤 물없이 녹여먹도록 되어 있은 필름형 의약품을 말한다.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