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이전소득
공공기관등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수당, 연금, 급여 등의 각종 사회수혜금과 세금 환급금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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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단계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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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 공유자원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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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화이[求同化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되 이견이 있는 부분까지 공감대를 확대한다’는 뜻이다.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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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정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를 400만명가량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