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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982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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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사실화[fait accompli]
미래에 결정될 악재나 호재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것. 주식이나 외환 등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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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프리존
정부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완화하기로 한 14개 도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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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65세이상의 노인중 소득 및 재산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 2012년에 402만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