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페셜 301조

[Special 301]

미국 통상법 스페셜 301조는 외국 교역국이 미국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으로서 협상 대상국 지정 및 제재권 발동을 규정하고있다. 미 통상법 301∼309조(레귤러 301조) 조항 가운데 지적재산권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마련된 것이다.
레귤러 301조도 미국업계의 청원에 의해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직권조사를 규정한 게 스페셜 301조, 슈퍼 301조 등이다.

스페셜 301조에 의해 불공정 국가로 지정되면 레귤러 301조에 의한 보복절차에 따라 보복조치가 취해진다. 미국은 해당 국가와 해당 분야에 대해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분야가 아닌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내 수입 제한, 고관세율 적용 등 무차별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관련어

  • 설비투자[plant and equipment investment]

    건물·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자본설비에 새로 투자되는 증가분을 말한다. 설비투자는 경제의 총...

  • 시장화 테스트

    일본정부가 공공 서비스 담당자로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 중 어느 쪽이 적임인지를 입찰을 통...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된 기기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센서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서로 ...

  • 스위칭 매매[position switching]

    선물거래에서 투자자가 실물 인수일이 다가올 때 실물 인수를 피하기 위해서 선물을 매도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