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한 자는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처벌 받는다.

  • 지수물가

    모든 상품의 가격변동을 대표하는 지표다. 일정 시점의 연평균 물가를 100으로 잡고 가격변...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 중성자

    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구성하는 물질.양성자나 전자와 달리 전기를 띠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

  • 주당 평균 취업시간

    1주일간 실제로 일한 시간을 뜻한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1980년대에는 55시간 안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