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한 자는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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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전기 요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 이 제도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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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브랜드
민간의 브랜드 경영기법을 정부 부문에 적용하는 것으로 2006년 도입됐다. 각 부처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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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목록[manifest]
선박이 적재하고 있는 화물의 목록으로서, 본선의 입항시에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적화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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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디플레이션[asset deflation]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가치와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의 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