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한 자는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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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현상[red tide]
바닷물 속에서 1종 또는 몇 종의 플랑크톤이 1㎤당 10만개 이상 증식하여 물이 덩어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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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
인간이 만든 제도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학문적 조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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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산출량[potential output]
한 나라의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의미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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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전고위급포럼[China Development Forum, CDF]
중국의 경제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중국 정부와 기업, 학계, 외국 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