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한 자는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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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지출[裁量支出]
정부의 재정지출 시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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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정책금융을 정비하고 금융자율화를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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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뉴스를 비롯해 영화 드라마 쇼오락 음악 교양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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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진지 프로젝트[京津冀]
징진지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3개지역을 말한다. 징진지 프로젝트는 이 3개지역을 아우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