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한 자는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처벌 받는다.

  • 자산3분법

    가정에서 재산을 관리할 때 예금, 부동산, 주식에 분산하여 재테크하는 것. 안전성과 수익성...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산업자원부가 2004년부터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

  • 직접 일자리 사업

    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분양가의 20~40%로 내집마련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