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한 자는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처벌 받는다.

  • 정보기술아키텍쳐[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ITA]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정보자원관리 목표를 당성하기 위해 새로운 IT를 획득하고 기존 IT를...

  •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일반 지도와 같은 지형정보와 함께 지하시설물 등 관련 정보를 인공위성으로 수집, 저장, 검...

  • 전자정보교환제도[Truncation]

    은행창구에서 수납하고 있는 어음·수표, 공과금 및 지로장표의 실물을 교환회부하는 대신 수납...

  • 종합반도체업체[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IDM]

    반도체 설계부터 완제품 생산, 판매까지 모든 분야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회사. 삼성전자·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