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한 자는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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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유동화증권
은행 정기예금이 기초자산인 증권. 증권회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은행 정기예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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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equity method, actual value method]
2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순이익을 보유 지분만큼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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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감액
지방교부세 감액은 감사원·정부합동감사에서 잘못된 재정 운영 사항이 적발되면 감액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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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capital market]
자본시장은 장기자금의 공급과 조달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넓게는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