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한 자는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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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
건설교통부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50평미만의 연립주택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을 말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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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환율
우리 경제의 대외부문과 대내 부문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율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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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일반적인 세법의 규정에서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대상에게 부여하는 세제상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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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정책금융을 정비하고 금융자율화를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