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중재
[Mandatory Arbitration]소비자와 금융기관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제3자 중재인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미국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약관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들이 힘을 합쳐 금융기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데 걸림돌이 됐다.
-
그린 슈트[Green shoots]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봄에 새싹(green shoots)이 돋아나듯 경기가 침체에서...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
-
관세의 종류
관세는 분류의 관점 또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과세기회에 따라 구분하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