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중재
[Mandatory Arbitration]소비자와 금융기관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제3자 중재인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미국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약관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들이 힘을 합쳐 금융기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데 걸림돌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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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사업자
회계장부에 매출 매입상황을 일일이 기록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수입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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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및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병력, 직업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보험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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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세국 조세회피규제
국내 기업이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세부담이 낮은 지역(tax haven)에 유령회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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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권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적발시 심의없이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사람을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