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규제프리존특별법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정 및 세제지원을 해 주는 제도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등 혁신 기술을 키우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다.

업종 입지 등 핵심 규제를 해제하고 기업환경을 외국 경제특구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다가 무산됐다.

  • 기업경영분석[business analysis]

    기업경영의 성적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재무제표 내용을 분석, ...

  • 감사위원 분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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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통합인증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 KC Mark]

    전기용품, 공산품, 승강기, 가스용품 등 품목별로 서로 다른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

  • 기초위험액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법등으로 증권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위험액을 계량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