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특별법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정 및 세제지원을 해 주는 제도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등 혁신 기술을 키우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다.
업종 입지 등 핵심 규제를 해제하고 기업환경을 외국 경제특구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다가 무산됐다.
-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부동산, 선박, 항공기뿐 아...
-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민·관 인사교류를 통해 공무원 사회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업무 수행 방법 등을 도입하기 ...
-
기가프레싱 공법[Giga presssing, giga casting]
알루미늄을 녹여 틀에 부은 후 대형 프레스(기가프레스)로 높은 압력을 가해 자동차 차체를 ...
-
고정직불금
쌀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