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규제프리존특별법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정 및 세제지원을 해 주는 제도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등 혁신 기술을 키우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다.

업종 입지 등 핵심 규제를 해제하고 기업환경을 외국 경제특구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다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