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의 개최 횟수 제한은 없으며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한다.
-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를 대비해 만든 예비 내각. 당연히 야당 소속 의원들로만 이루어진다...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
건물 내 조명, 설비의 실시간 에너지소비 상태를 점검, 평가해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 요인을...
-
공무원연금 구조개혁
신규와 재직 공무원의 기여율 및 지급률을 분리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식.
-
공시지가[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국토해양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한다. 정책의 일관성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