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벌금제
범행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재력에 따라 일수당 정액을 매겨 벌금액을 정하는 제도. 소득이 높으면 내야 하는 벌금이 더 많아진다.
관련어
- 동의어일수벌금제
-
최우선주[prior-preferred stock]
우선주 발행이나 보통주보다 더 우선되는 주로서 배당이나 파산시 자산청구권에서 가장 우선된다...
-
차비스모[Chavismo(스페인어), Chavism]
차비스모는 `차베스주의(Chavism)’의 스페인어 표기로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Hu...
-
초국적지수[Transnationality Index]
기업의 국제화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AD) 등에서 사용한다. 전체...
-
최고가격제[maximum price system]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 주로 인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