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벌금제

 

범행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재력에 따라 일수당 정액을 매겨 벌금액을 정하는 제도. 소득이 높으면 내야 하는 벌금이 더 많아진다.

관련어

  • 총금융자산

    개인·기업·금융회사·정부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한 것.

  • 챗봇[chatter robot, chatterbot]

    기업용 메신저에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일상언...

  • 추천항로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도 선박의 교통질서 확립과 선박 통항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권고하는 항...

  • 참고환율제

    각국 통화의 환율수준을 일정범위에 두려고 하는데 외환변동으로 이 범위를 넘어설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