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벌금제

 

범행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재력에 따라 일수당 정액을 매겨 벌금액을 정하는 제도. 소득이 높으면 내야 하는 벌금이 더 많아진다.

관련어

  • 채권보증[bond insurance]

    채권 발행자가 채무불이행시 원리금과 이자를 채권보유자에게 대신 상환해주도록 하는 것. ...

  •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으로 출퇴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처리하는 제도...

  • 출하·재고지수

    물건이 잘 팔려나가는 정도와 창고에 쌓여 있는 정도를 보면 현재의 경기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 처머니[Chermany]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China)과 독일 (Germany)를 합친 말.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