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벌금제

 

범행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재력에 따라 일수당 정액을 매겨 벌금액을 정하는 제도. 소득이 높으면 내야 하는 벌금이 더 많아진다.

관련어

  • 차비스모[Chavismo(스페인어), Chavism]

    차비스모는 `차베스주의(Chavism)’의 스페인어 표기로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Hu...

  • 채권[bond]

    채권이란 일정 기간 후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조건이 발행시 확정되어 있는 차용증서를 말한다....

  • 참고인 중지 결정

    검사는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가...

  • 초과급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정규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 주어지는 수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