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벌금제

 

범행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재력에 따라 일수당 정액을 매겨 벌금액을 정하는 제도. 소득이 높으면 내야 하는 벌금이 더 많아진다.

관련어

  • 차이나 디스카운트[China discount]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가치를 국내 기업에 비해 낮게 평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

  • 최종고위각료회의[Concluding Senior Officials''Meeting, CSOM]

    APEC정상회의에 앞서 APEC회원국의 차관보급이 모이는 회의. APEC 정상회의에서는 2...

  • 초입금[初入金, initial deposit]

    분할상환약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처음 내는 돈

  • 초고압직류송전[high voltage direct current, HVDC]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해 필요한 곳까지 송전한 뒤 다시 교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