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벌금제

 

범행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재력에 따라 일수당 정액을 매겨 벌금액을 정하는 제도. 소득이 높으면 내야 하는 벌금이 더 많아진다.

관련어

  • 초상권

    자기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 자기 초상이 승낙...

  • 초임계압 보일러[Supercrtical Boiler]

    물과 증기의 구분이 없는 임계압력 이상의 영역에서 운전되는 보일러로, 연료소비 및 이산화탄...

  • 청정수소

    청정수소는 일반적으로 수소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

  • 착용로봇[wearable robot]

    옷처럼 몸에 착용하고 동작 의도에 따라 근력을 증폭시켜 작업능력을 더해주는 로봇이다.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