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IFRS4 2단계

 

보험업에 적용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로 불려왔으나 명칭이 2016년 11월 IFRS17로 확정됐다.

보험의 부채(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 평가 방식을 계약 시점 기준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게 골자다. 저금리 기조 속에 꾸준히 하락한 금리 차이만큼 보험회사 부채도 크게 늘어난다.

IFRS4 2단계는 2018년 도입된 뒤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식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4 2단계의 정확한 도입 시점을 2016년 11월 결정할 예정으로, IFRS 기준을 따르는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그 전에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2016년 10월 안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4 2단계 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보험사들은 부채 시가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IFRS4 2단계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상당수 회사가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왔다.

저금리 탓에 미래에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앞으로는 막대한 부채로 잡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가용자본금이 40조~50조원 급감할 것이란 분석이다. 지급여력비율(RBC 비율)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100% 아래로 떨어질 보험사도 9곳이나 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2016년 11월 16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애초 부채로 분류하려던 ‘장래 이익’을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국내 보험회사들은 지급여력(RBC)비율을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대규모 자본 확충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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