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메르코수르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경제 공동체. 남미국가 간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1995년 창설됐으며 2012년 베네수엘라가 정식 가입해 정회원국이 5개국으로 늘었다가 2017년 8월 5일(현지시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창립회원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민주주의가 복구될 때까지 회원자격을 정지한다고 결정함으로써 다시 4개국으로 줄게 됐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전체 면적의 62%, 인구의 70%, GDP의 80%(약 2조8000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역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외공동관세(Common External Tariffs)를 부과하고 있으며, 1999년 부터는 회원국 간 무역에서 90%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메기지 않고 있다.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창설 30년이 다될때까지 의미 있는 FTA를 체결하지 못하다가 2019년 6월 28일 유럽연합(EU)와의 자유무역협상을 타결지었다.

메르코수르와 EU는 1999년 FTA 협상을 시작했으나 시장 개방을 둘러싼 견해차를 보이며 사실상 중단됐다가 2016년 부터 협상을 재개했으며 2019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적극적으로 나선 끝에 2019년 6월 EU와 FTA 협상 초안에 합의했고 2019년 8월말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라드, 리히첸슈타인)과 FTA체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 사태로 유럽 국가들이 브라질 정부의 환경정책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FTA 체결이 불투명해졌다.

한국 정부는 메르코수르와FTA를 체결하기 위해 2007년 공동연구를 마치고 2009년 7월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특별한 진전이 없다가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현지 방문을 계기로 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기로 합의한 뒤 6년 만에 두 차례 회의를 연게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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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시장 선점 나서는 중국] 중국, 메르코수르와 FTA 추진…TPP 놓친 한국 또 선수 뺏기나

  중국이 남미 최대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Mercosur)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FTA를 체결하기 위해 2007년 공동연구까지 마쳤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한 지역이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남미 5개국이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경제 동맹체로,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3조달러에 달하는 시장이다. 남미 전체 국가 GDP의 52%다. ◆메르코수르 “중국과 FTA 추진” 27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언론 등에 따르면 메르코수르 임시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로돌포 닌 노보아 외무장관은 전날 우루과이 상원 국제교류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중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노보아 장관은 이날 상원에서 “중국은 모든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주요 사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2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을 때 “메르코수르와 FTA 체결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이후 이 지역에 꾸준히 공을 들여왔다. 2014년 7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남미 순방길에 당시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기를 겪던 아르헨티나에 75억달러, 베네수엘라에는 4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또 베네수엘라으로부터 원유 도입을 늘리고, 브라질 등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FTA 체결 추진은 이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중국 남미시장 선점 우려 한국은 메르코수르와 FTA를 체결하지 못했다. FTA가 발효 중인 남미국은 칠레(2004년) 페루(2011년)가 전부다. 메르코수르와는 한국 정부가 먼저 관심을 보여 2007년 10월 FTA 협상에 들어가기 전 조치인 공동연구를 마치고 2009년 7월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특별한 진전이 없다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현지 방문을 계기로 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기로 합의한 뒤 6년 만에 두 차례 회의를 연 게 전부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의 ‘러브콜’에도 메르코수르 측이 매번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국과의 무역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남미시장 성장세가 뚜렷한 만큼 한국으로선 FTA 체결이 시급하다. 메르코수르와의 무역 규모는 80억달러(2015년 기준)로 전체 무역액의 6~7% 수준이지만,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으로의 수출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급증하고 있다. 메르코수르가 중국에 먼저 FTA 체결을 제안하면서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배제된 한국 정부가 자칫 떠오르는 남미시장마저 중국에 선수를 뺏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과 중국의 수출 10대 품목 중에서 전자, 기계, 광학, 자동차(부품), 철강, 플라스틱 제품 등 5개가 겹친다. ◆“실제 FTA 체결까진 지켜봐야” 지난해까지는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메르코수르가 최근 들어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노보아 장관의 성향과 메르코수르를 주도하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우파정권으로 바뀐 게 배경으로 분석된다. 다만 노보아 임시 의장의 임기가 6개월로 한정돼 있는 데다 브라질 정부가 경기 침체, 고물가, 정치 불안 등을 겪으면서 지난해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신용등급을 ‘BBB-’에서 ‘BB+’로 강등당하는 등 FTA 추진 동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메르코수르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국가 간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1991년 창설된 남미공동시장. 2012년 베네수엘라가 정식 가입해 정회원국이 5개국으로 늘었다. 남미 전체 면적의 62%를 차지한다. 김재후 기자/베이징=김동윤 특파원 hu@hankyung.com

  201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