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총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해 세원을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하는 것. 구체적으론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한때 구글이 대표적인 회사로 꼽히면서 BEPS에 대한 세금을 ‘구글세(Google's tax)’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2년 공식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OECD가 3년간 분야별 대응 조치를 담은 규제안을 작성했으며 이 규제안은 2015년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됐으며 한국 정부도 BEPS 대응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관련어

  • 공공재[public goods]

    공중(公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치안 등이 ...

  • 그레이트배링턴 선언

    2020년 10월 일부과학자들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사망위험이...

  •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 NT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신설하기로 한 백악관 직속 자문기구. 무역협상 ...

  • 계속기업의 가정[going-concern assumption]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 또는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