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진행권

경제용어사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될 때 사법경찰관이 범인 및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는 권한. 검·경 합의에 따라 2011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됐지만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까지 검찰이 지휘하는 일이 반복됐다.

신용회복지원제도
1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개인중 일정 요건을...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 사망 및 직무상 질병 · 부상 ·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
선철[銑鐵, pig iron]
용광로에서 만든 고탄소철. 무쇠라고도 한다. 탄소 함유량이 1.7~4.5%다. 철의 원료인...
세계주화책임자회의[Mint Directors Conference]
화폐와 관련된 기술, 경영, 법률, 경제사항에 대해 조폐기관간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