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사 개시·진행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될 때 사법경찰관이 범인 및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는 권한. 검·경 합의에 따라 2011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됐지만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까지 검찰이 지휘하는 일이 반복됐다.

  • 사례연구법[case study method]

    주어진 사실에 근거하여 권할 만한 정책을 수집하기 위해 가정된, 또는 실제 사업상황으로부터...

  • 신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

  • 소득불평등 지표

    지니계수, 십분위분배율, 로렌츠곡선, 역U자형가설은 모두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경제용어다. ...

  • 설비투자[plant and equipment investment]

    건물·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자본설비에 새로 투자되는 증가분을 말한다. 설비투자는 경제의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