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 5년 동안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며 5년이 지나면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신 심사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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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기존 의약품과는 화학구조 또는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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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배출권 거래제도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한 후 사내 공장이나 사업장별로 세부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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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가 경매에 들어갔을 때, 소액임차인의 전세금,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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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비인정
기업에 대해 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수익(rev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