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경보
전력수급의 위기상황을 나타내는 경보. 전력위기상황은 예비전력으로 판단하는데 예비전력이 400만kW를 넘으면 수급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400만kW 아래로 떨어지면 경보가 발령되는데 그 경보 수준은 준비(400만kW이상 ~ 500만kW미만), 관심(300만kW이상 ~ 400만kW미만), 주의(200만kW이상 ~ 300만kW 미만), 경계(100만kW 이상 ~ 200만 kW미만), 심각(100만kW 미만)의 다섯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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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사간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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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대신 발전소에서 멀어질수록 전기요금이 높아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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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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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 장기화를 막고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쟁의 발생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