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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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과세[capital gains tax]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자본자산이란 1년 이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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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내 녹지공간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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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화[securitization]
증권화란 자금이 증권이라는 금융수단에 의해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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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사간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