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방교부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세금이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 준조세[quasi-tax]

    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질의 공과금이나 기부금 성금 등을 말한다. ...

  • 존스법[Jones Act]

    미국 해양 및 조선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1920년에 제정된 법. ...

  • 제염[除染, decontamination]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 증기발생기, 가압기, 파이프 등 원전 핵심 설...

  • 제네릭 의약품[generic medicine]

    오리지널(original) 화학 합성의약품에 대비되는 말로 과거에는 '카피약' 또는 '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