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교부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중앙정부가 보내주는 자금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보강 등을 지원하는 지역현안수요와 국가시책 수행을 지원하는 시책수요,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수요로 구분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살림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메꿔주는 자금이라고 볼수 있다. 국가는 매년도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는데,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 지방교부세도 이를 증감시킨 금액이 정산액이다.

  • 통화안정증권[monetary stabilization bond, 통안채]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뜻...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복수국가에 출원하는 경우, 그때까지 각국에서 하고 있던 특허출원을 하...

  • 통화선물[currency futures]

    선물환 거래와 마찬가지로 특정통화를 미래의 일정시점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매도하는 ...

  • 타이젠[Tizen]

    휴대전화, 가전제품, 차량용기기, 웨어러블 기기 등을 작동시키기 위한 운영체제(OS)로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