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특정 사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공정거래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일종의 사전상담 성격으로 미국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법집행 당국이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줌으로써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은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 사업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따른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이 의뢰한 특정 사업활동의 법률 위반 여부를 해석, 통보하고 기업은 이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공공재[public goods]

    공중(公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치안 등이 ...

  • 고엽제

    베트남 전쟁에서 나뭇잎의 성장을 억제해 정글에서 적군의 근거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기구. 조직력...

  • 기업자유예금

    기업의 일시 여유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1988년 12월에 도입되었으며 단기예치자금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