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2018년 3월 8일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세계 GDP의 13%로 현재 가동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FTA다. 당초 미국도 참여하려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탈퇴했다. 규모도 크지만 시장 개방 수준도 높다. 회원국 간 공산품은 99.8% 이상, 농산물은 95% 이상이 관세를 철폐한다. 일례로 일본이 수입 포도에 매기던 관세가 발효 즉시 없어지고 6.1%인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는 5년 뒤 0%가 된다.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노동 환경 등 새로운 통상 이슈도 포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CPTPP 발효로 GDP가 7조6000억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파급력이 큰 CPTPP지만 당장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한국은 11개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9개 국가와 FTA를 체결해 자유무역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이 빠지면서 CPTPP의 영향력이 반감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유무형의 손해가 커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우선 한국이 최근 무역을 확대하려 하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영향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체결한 FTA보다 CPTPP의 시장 개방 수준이 높다. 일본, 호주 등 경쟁국이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게 된 것이다.

세계 통상 흐름에 뒤처질 우려도 크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CPTPP는 국가 간 자유로운 전자정보 이동을 보장하고 금융 서비스, 외국 자본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 새로운 통상 규범이 상당수 담겼다”며 “이런 규정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촉진할 텐데 한국만 소외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당장 CPTPP에 가입하기엔 검토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일 시장 개방에 따른 손실 우려가 그중 하나다. CPTPP 가입은 사실상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일본은 상당수 공산품의 관세가 이미 0%여서 CPTPP 가입 때 우리만 일방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결과가 빚어진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현재 8%인 관세를 낮춰주면 일본 차의 국내 시장 잠식이 확대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CPTPP 가입 여부는 회원국들이 추가 가입 절차를 확정하는 것을 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PTPP 가입 희망국을 위한 추가 가입 절차는 2019년 2월 말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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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들이 연내 타결을 위해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TPP 협상은 지난 7월 말 하와이에서 열린 TPP 참여 12개국 장관급회의에서 기본합의에 실패한 뒤 한 달 반 동안 난항을 거듭해 왔다. 참여국들은 2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자동차분야 실무협의와 오는 30일 각료회의에서 절충을 시도한다. 현재까지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낙농품 시장개방, 의약품 자료보호 기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당사국 간 의견 차 때문에 합의 도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협상 참가국들의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이달 내 합의가 실패하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괄 타결에서 이슈별 타결로 21일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일괄 타결보다 이슈별 순차타결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3대 민감 이슈에 대해 당사국 간 집중 협상을 통해 답을 내겠다는 전략이다. 미국과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4개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8~10일 협의에선 견해차만 확인한 채 협상을 끝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정한 대로 TPP 역내에서 생산한 부품 비중이 60% 이상은 돼야 관세면제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TPP 참가 이외 나라에서도 부품을 조달하는 일본은 40%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낙농품 시장개방과 의약품 자료보호 기간과 관련해서도 지난 8월 하순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TPP 참여국 장관들과 협상을 벌였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 뉴질랜드는 신약품 특허보호기간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자국산 낙농품 수입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당장 총선이 코앞인 캐나다는 축산 농가 반발을 의식해 낙농품 수입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혐상 타결 1년 이상 늦어질 수도 협상 주도국인 미국과 일본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늦어도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는 기본합의를 하고, 내년 초 서명과 내년 상반기 각국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말 발효에 들어가는 일정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올해 안에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합의에 이를 확률은 60~70%”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캐나다, 미국, 일본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내달 19일 캐나다 총선거 전에 기본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캐나다는 집권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협상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내년 2월부터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에 들어가고 일본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에서의 논란과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 TPP 협상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다만 오는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이 서로 양보하는 ‘통 큰 합의’를 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우태희 산업통산자원부 차관보는 “11월 APEC 회의에서 타결된다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협정안에 서명하는 것은 90일 후인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다”며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대통령무역촉진권한(TPA)법에 따라 대통령이 협정안에 서명하기 90일 전까지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도쿄=서정환 특파원/워싱턴=박수진 특파원/김재후 기자 ceoseo@hankyung.com

  201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