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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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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 유가, 석탄, LNG 등 발전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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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증여의제란 법률상 증여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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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regenerative medicine]
손상된 인체의 세포나 조직, 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켜 정상 기능을 복원하거나 새로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