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것으로 수수료·사용료·특허료·납부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 제재적 요소''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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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배심제도[grand jury]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미국의 대배심제가 대표적이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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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
그린란드는 캐나다 북쪽 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있는 면적 216만㎢의 크기인 세계 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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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가스로[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HTGR]
HTGR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는 헬륨을 냉각재로 사용하고,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해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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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전체 산업 명목 월 평균 임금 수준을 웃도는 산업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국제노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