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것으로 수수료·사용료·특허료·납부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 제재적 요소''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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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제어시스템[interference cancellation system, ICS]
위탁받은 제품을 생산해 주는 기업으로 바이오, 제약 부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 생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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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제도
고용조정제도는 한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을 합병 또는 인수할 경우 피합병(인수)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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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부가 공업기술의 토대가 되는 공통기초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 정부는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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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individualism]
의사결정시 자신의 스타일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 또는 근로자의 철학이나 자질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