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것으로 수수료·사용료·특허료·납부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 제재적 요소''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 계절적 실업[seasonal unemployment]

    날씨와 관습 등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노동에 대한 수요나 공급이 변화하여 나타나는 실업을 ...

  • 그림자 인플레이션[shadow inflation]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올리지 않지만 제품의 용량이나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현상.

  •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 JEDEC]

    미국 전자 공업 협회(EIA)의 하부 조직으로 반도체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이다.

  • 공모펀드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 부터 투자금을 모아 그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