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것으로 수수료·사용료·특허료·납부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 제재적 요소''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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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government subsidies]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예산이다. 의료·복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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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채기금[減債基金, sinking fund]
감채기금은 특정 채무 상환 또는 특정 목적 자금 마련을 위해 별도의 계정에 적립되는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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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대도시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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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전력선 통신[broadband over power line, BPL]
미국에서 추진 중인 전력선을 이용한 광대역 통신 제공 서비스를 말한다. PLC(전력선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