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쓰레기 방치, 자연 훼손, 노상 방뇨, 담배꽁초 버리기 등에 대한 벌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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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치재[demerit goods]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일부는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용 또는 쾌락은 과대평가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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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II[BASEL II]
기존의 은행 건전성 기준인 자기자본비율 (BIS)인 바젤1을 강화한 새로운 BIS협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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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separate taxation]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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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리팩토링[Bio-refactoring]
기술은 기존 미생물의 특성이 아닌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미생물을 재설계하는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