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누락보험금
교통사고 피해자가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가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간접손해보상금을 말한다. 차량 대체비용, 대차료(랜트비), 휴차료, 시세하락손해 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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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온실가스 배출정보 공개제도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시킨 온실가스 배출량과 종류 등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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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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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접시행정비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단독으로 직접 시행하며 사업·분양 계획을 주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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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지도 데이터 등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활용하거나 다른 정보·기술과 융합해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