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
회사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다. 정리채권, 정리담보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정리절차개시 전의 채권 중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되는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 금 등과 기타 공익채권으로 되는 재판상의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
규제 샌드박스 3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이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
공익처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
국립대 법인화
국립대학이 총장을 중심으로 효율적·자율적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
-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기업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총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