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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규제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면적이나 대학의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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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소송[ex parte application]
법원이 소송 당사자 양쪽의 자료를 모두 검토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 제도. 특허의 경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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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텔[meditel]
의료를 뜻하는 ''medicine''과 호텔 ''hotel''의 합성어로 의료와 숙박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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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비용부담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환경개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