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총량규제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면적이나 대학의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근거한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수도권 지역 시도에 대해 1년 단위로 공장건설이나 대학정원 할당량을 배정, 이 범위 내에서만 공장 등의 증설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공장과 대학 기타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며 아파트형 공장, 공사용 가건물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 초과지급준비금[excess reserves]

    실제 보유 지급준비금에서 필요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것이다. 승인받은 예금은행에 예치되거나 ...

  • 치료목적 사용승인[therapeutic use approval, conditional approval]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나 현존하는 치료 방법이 없는 질환에 대해 원칙적으로...

  • 총생산[gross output, GO]

    모든 생산 단계의 총지출 규모를 통해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다. 소비자...

  • 차프타[China-ASEAN Free Trade Agreement, CAFTA]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인 아세안 간의 자유무역협정. 차프타는 인구 19억 명, 역내 총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