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제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면적이나 대학의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근거한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수도권 지역 시도에 대해 1년 단위로 공장건설이나 대학정원 할당량을 배정, 이 범위 내에서만 공장 등의 증설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공장과 대학 기타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며 아파트형 공장, 공사용 가건물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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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험요율제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별로 일률적으로 내온 예금보험료를 각 금융회사별 건전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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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사회[超連結社會, Hyperconnected Society]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 사물,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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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Creative Economy]
창조경제란 말은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2001년 펴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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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윤세[windfall profit tax]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