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제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면적이나 대학의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근거한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수도권 지역 시도에 대해 1년 단위로 공장건설이나 대학정원 할당량을 배정, 이 범위 내에서만 공장 등의 증설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공장과 대학 기타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며 아파트형 공장, 공사용 가건물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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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환율제
각국 통화의 환율수준을 일정범위에 두려고 하는데 외환변동으로 이 범위를 넘어설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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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관세[differential duties]
특정국의 상품과 특정 국적 선박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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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자세제어장치[Vehicle Dynamic Control, Electronic Stability Program, VDC, ESP]
위급상황 때 엔진 출력을 자동 조절하거나 각 바퀴를 독립 제어해 빗길 및 빙판길에서 미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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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중형위성개발사업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공동 개발자로 참여하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