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방적 소송

[ex parte application]

법원이 소송 당사자 양쪽의 자료를 모두 검토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 제도. 특허의 경우 특허소송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이 사전에 특허권의 유효성을 판단해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유로 5[EURO 5]

    유럽연합(EU)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기준. 우리나라는 경유차량에 대해 이 기준을 채...

  • 에너지 자립도

    국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총량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 유체소자

    미량의 유체를 조작하도록 설계된 소자로써, 머리카락 두께의 유체관 내부에서 다양한 유체, ...

  • 위탁증거금[consignment guarantee money]

    투자자가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증권사에 미리 예치하는 일종의 계약금으로 위탁보증금이라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