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방적 소송

[ex parte application]

법원이 소송 당사자 양쪽의 자료를 모두 검토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 제도. 특허의 경우 특허소송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이 사전에 특허권의 유효성을 판단해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원천과세[withholding tax]

    소득이나 수익에 대한 과세를 소득자에게 합해서 부과하지 않고 소득, 수입을 지급하는 곳에서...

  • 유질처분[foreclosure]

    담보물을 찾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사태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

  • 입체영상 TV[3 dimensional television, 3D TV]

    기존의 평면 영상에 깊이 정보를 더해 시청자로 하여금 입체감을 느낄수 있도록 하는 TV를 ...

  • 유무선대체[fixed mobile substitution, FMS]

    기존 이동통신망을 통해 휴대폰으로 통화하지만 집이나 사무실과 같은 특정 장소에서는 유선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