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국제비상경제권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상대국을 경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안. 1977년 제정됐다. 미 대통령은 이 법에 의거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외환과 무역 거래 등을 차단할 수 있다.

IEEPA는 이라크, 러시아, 북한 등 여러 국가에 대한 제재에 활용되었다.

최근 2025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수입품에 대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주요 교역국에도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되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경제 제재 정책의 새로운 형태로, 국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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