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982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11대 중과실 사고 또는 큰 인명 사고가 아니면 피해 보상과 합의를 조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인명 존중보다는 가해자 중심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보상금만 마련할 수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장[記帳]
장부 기록, 장부 기재
-
금융결제원[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KFTC]
원활한 자금결제와 정보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급결제전문기간. 금융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1...
-
개인자산관리계좌[Individual Wealth Account, IWA]
가입자들이 계좌 내에 예금, 보험, 펀드 등 다양한 금융권역의 상품을 담을 수 있는 일종의...
-
계절성 근로자
농·어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취업비자(C-4)로 최장 90일 동안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