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간이과세제도

[Simplified VAT System]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율이 낮게 책정된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 세무 업무를 간소화해 영세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일반과세자가 확정신고 2번과 예정신고 2번, 1년에 총 4번 부가세 신고를 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에 1~2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된다.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라면 1년에 1번, 4800만원 이상이라면 1년에 2번 신고하기에 분기마다 부가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세무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간주해 세액을 계산하며, 영세율이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정 매출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사업 성격과 매출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