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정중독

 

경제성장을 정부의 재정정책(재정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책입안자들이 인기없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피하고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 할 때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재정지출인데 이는 결국 공공부문 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와 공공부문 부채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이 겪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 조정관세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국내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한시...

  • 저융점 섬유[low melting fiber, LMF]

    265도 이상에서 녹는 일반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달리 100~200도의 낮은 온도에서 녹는...

  • 정조시간[stand of tide, platform tide]

    바다에서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과정에서 조류가 정지한 것처럼 느려지는 때를 말한다. 대략 ...

  • 정부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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