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구글세

[Google tax]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기 위한 세금.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특허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 계열사로 넘겨 절세하는 것을 막기위해 부과하는 세금인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규모는 연간 1000억~2400억달러(약 116조5000억~279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OECD는 2012년 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주요 20개국(G20)는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왔다.
2015년 10월 5일 OECD와 G20는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대응 관련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15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60여개국이 찬성한 대응 방안은 2015년 10월 8일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2015년 11월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확정된다. 한국 등 합의국은 국가별로 2016년 세법 개정안부터 조세 회피 방안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조세회피 대응책의 핵심은 이전가격을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절세를 차단하는 데 있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은 국가 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아껴 왔다. 고세율 국가에 있는 해외법인이 거둔 이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나 경영자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비용을 공제받는 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급 사용료나 수수료의 적정성을 엄밀하게 따져 비용공제를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다.

이자비용 공제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해외법인의 자본을 최소화하고 대출 이자로 수익을 빼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 비용을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기업의 현금창출능력)의 10~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론스타 사례처럼 제3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우회투자하는 절세 수단도 차단될 전망이다. 국가 간 조세 협약을 악용해 이자배당세나 주식양도세를 최소화하려는 우회투자 관행에 제동을 걸어 ‘제2의 론스타’ 사례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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