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 이 제도는 저소득계층에게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져서 근로활동을 유도하며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세금을 환급해주는 형태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사람에게도 준다. 고소득층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저소득층에 주는 대표적인 제도인 셈이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영국, 뉴질랜드, 호주등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8년 부터 시행되어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2019년 적용 근로 장려금은 단독 가구당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이다.

2019년 적용대상

근로 장려금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상 (종선 40세) △전년도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1)가구원 요건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독 가구일 경우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어야 하고,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면서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일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2) 총소득 요건 :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3) 재산 요건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기한 및 지급시기
1. 신청기한 매년 5.1. - 5.31.
2. 지급결정기간 : 매년 6.1. - 8.31.
3. 지급시기 : 매년 9.1. - 9.30.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9월부터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 해 9월에 정산할 수 있게 됐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9년 도입된 EITC는 문재인 정부 들어 근로의욕 고취보다 ‘현금 나눠주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9년부터 지급 대상이 △단독가구(1300만원 미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2100만원 미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2500만원 미만→3600만원 미만) 등으로 확대되면서 총지급액이 2017년 1조2034억원에서 4조9552억원으로 네 배로 불어났다. 지급 대상도 166만 가구에서 388만 가구로 확대됐다. EITC 확대는 정부 세수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2020년 EITC 지급액은 4조4975억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 예상액 51조9000억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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