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용량요금
[Capacity Payment]한국전력이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살 때 주는 보조금. 전기 판매 가격(SMP)과 별개로 지급한다.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도 보조금을 받지만 전기 판매로 수익을 충분히 내는 만큼 보조금의 영향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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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taxation on thin capitalization]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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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입지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토지매입 후 건축허가가 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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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땅을 팔아 얻은 수익에서 토지 수용비와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각종 분담금 등 제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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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1세대 당 85㎡ 이하(일부 읍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