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risk-based capital, RBC제도]RBC 제도는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담하는 리스크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자기자본(요구자본)을 산출하고, 실제 자본과 비교하여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1999년 도입돼 2022년까지 운영되었으며, 2023년부터 K-ICS로 전환되었다.
RBC는 ‘위험기준 자본제도’로, 보험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 수준에 따라 필요한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자산과 부채를 원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일부 리스크는 단순 가중치 방식으로 반영해 실제 위험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정교한 리스크 반영이 가능한 K-ICS 제도를 2023년부터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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