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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면세제도[De Minimis Exemption, De Minimis Rule]
개인이 해외직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소량의 물품을 수입할 때, 세금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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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12월 제정됐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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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법
기술-산업간 융합신제품의 발굴과 상용화는 물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식경제부가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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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브린 리스크[sovereign risk]
정부나 공공 기관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빌려준 측이 감당해야하는 채무상환에 관련된 위험...